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(안)

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(안)  금년 대비 3.3% 증가한 57.7조원

【 아동 】

□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 : 296억원(신규)

○ 겨울철 독감 유행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후 6~59개월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

- 가까운 보건소에서 과거 예방접종이력에 따라 1~2회 접종 실시

□ 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·운영 : 30억원(신규)

○ 학대피해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
- 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

□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: 27억원

○ 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)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

○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서비스 지원기간을 연장

(단태아 기준: ’16년 10일 → ’17년 첫째아 10일, 둘째아 15일, 셋째아 이상 20일)

 

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화 : 640억원

○ 자녀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·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강화

지원횟수	▪ 월평균소득 316만원 이하 체외수정시술 확대 : 신선배아 (3회 →4회),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(4회→ 5회) * 동결배아(3회), 인공시술(3회) 기존과 동일
지원확대   *대상자 : 법적 혼인상태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	▪ 지원액 확대 : 저소득층(월평균소득 316만원 이하)에게 지원 확대 - (의료급여수급자) 동결배아 60 → 100만원 - (의료급여~월평균소득316만원) 동결배아 60 → 80만원 신선배아 190 → 240만원 ▪ 지원대상 확대 : 월평균 소득 583만원 초과까지 확대 * 인공수정 20만원, 동결배아 30만원, 신선배아 100만원